기술보증기금 이용 조건|신청 자격, 보증 한도, 절차 총정리
기술보증기금(약칭 기보)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즉,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기보가 보증인이 되어주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아래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이용 조건, 지원 대상, 보증 범위, 한도 및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용 대상
기보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기술성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INNO-BIZ, MAIN-BIZ 등 인증기업)
–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 기술창업자(우수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자)
– R&D 과제 수행 기업(정부 지원과제 수행 기업 등)
단순 자산 보유형 기업이나 비영리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확장 포인트
– 지역 전략산업 기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연계기업, ESG·친환경 경영기업, 여성·장애인 기업은 정책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실패 후 재도전하는 창업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됩니다.
2. 기본 조건
– 기술성 심사 통과: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성·사업성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 획득
– 신용 요건 충족: 대표자 및 기업 신용상 심각한 문제가 없어야 함 (연체, 세금체납 등은 제한)
– 사업성 요건: 성장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시장규모, 수익성, 사업계획 등)
– 법적 요건: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확장 포인트
– 기술성 심사 시 특허·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R&D 투자 비율, 시장 성장성, 수익 구조가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 신용 심사에는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4대 보험 체납 여부도 반영됩니다.
3. 보증 범위
– 운영자금 보증: 인건비, 원재료비, 판매관리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보증: 공장, 연구소, 설비, 기계 등 투자 목적 자금
– 특별보증: 수출기업, ESG 경영기업, 재해 피해 기업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보증
확장 포인트
– 수출기업은 무역보험, 환변동보험과 연계한 특화보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도전 기업 전용보증은 실패 후 다시 창업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4. 보증 한도
– 일반 기업: 통상 30억 원 내외
– 우수 기술기업: 최대 150억 원까지 가능 (특례보증 포함)
– 창업기업: 보통 3억~10억 원 수준으로 시작, 성장 단계에 따라 확대 가능
보증 한도는 기업 규모, 신용도, 기술 평가등급,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장 포인트
– 예시: 창업 3년 차 IT기업(매출 50억) → 약 10억~20억 원 수준 보증 가능
– 혁신기업 인증(INNO-BIZ 등)을 보유하면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5. 보증 비율 및 보증료
– 보증비율: 보통 85~95% (금융기관 대출금 중 기보가 책임지는 비율)
– 보증료율: 연 0.5%~2% 수준 (기업 신용등급, 정책지원 여부에 따라 차등)
– 감면 혜택: 청년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은 보증료 감면 혜택 제공
확장 포인트
– 일반 보증은 보증비율 85% 수준이지만, 정책자금 연계 보증은 최대 95%까지 가능
– 보증료율은 업종 위험도,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세분화되며, 청년창업기업은 보증료 0.5%p 감면 등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6. 이용 절차
1. 사전 상담: 기보 지점 또는 온라인 상담
2. 보증 신청: 기보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3. 심사: 기술성·사업성·재무상태 평가
4. 보증 승인: 승인 후 보증서 발급
5. 대출 실행: 은행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확장 포인트
– 온라인에서는 ‘기보 온보딩 시스템’을 통해 간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은행 창구와 기보 지점에 동시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기보는 보증만 제공하며, 직접 자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 기존 부실·연체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를 초과해 중복 보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보증료 체납 시 향후 신규 보증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확장 포인트
– 동일 목적의 중복 보증은 금지되어 있으며,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기업군의 특례보증은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8. 활용 팁
– 청년·창업기업은 기보 보증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정책자금과 함께 패키지로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 글로벌 진출 기업은 KOTRA, 무역보험공사 제도와 연계해 보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SG·탄소중립 기업은 최근 정책 기조상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정리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은행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용하려면 기술성·사업성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 통과해야 하고, 신용·세무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150억 원까지 가능하며, 청년·창업·특수목적 기업은 보증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수출지원 제도와 연계하면 자금 활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