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은 10월 1일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에 포함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정도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낸 현금을 범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꿔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까지 구제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금융계좌나 … 더 읽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10월부터 바뀌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개선 후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와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 더 읽기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 앱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별도로 만든 신분증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발급·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민간 앱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부 모바일 신분증 … 더 읽기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계좌에 전액 예탁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전세계약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누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일반 전세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HUG가 보증금의 예탁·운용·반환을 맡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HUG로부터 … 더 읽기
청년 전세대출 만 39세까지 확대는 모든 청년 전세대출의 나이 기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2026년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나이 때문에 청년특례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만 35~39세 무주택 청년도 개편 이후 … 더 읽기
5세대 실손보험 뭐가 달라졌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4세대보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크게 줄이고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거나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히 4세대에서는 비급여를 하나의 비급여 특약으로 보장했지만 5세대에서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를 특약1·특약2로 분리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가고 연간 보장한도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중증 … 더 읽기
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에 누가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집을 판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이 … 더 읽기
정부24 민원 신청이 처리중에서 안 바뀔 때는 먼저 해당 민원의 공식 처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을 넘겼다면 정부24 고객센터보다 신청내역에 표시된 실제 처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24는 여러 행정기관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게 연결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정부24가 직접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민원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출입국기관 등 각각의 … 더 읽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미리보기 계산에 사용된 총급여·카드 사용액·공제금액이 최종 연간자료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의 실제 사용액과 과거 공제자료, 근로자가 입력한 예상금액 등을 바탕으로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후 실제 급여나 상여금이 달라지거나 연말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예상과 달라지고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이 추가되면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때 집에 없으면 한 번 부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원이 방문했지만 세대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안내문이나 메모를 남기고 다시 방문하거나,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이 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정을 조율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직장·학업·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세대원이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