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은 7월 1일부터 질환 치료 목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처럼 병원이 도수치료 자체의 가격을 7만원·10만원·15만원 등으로 정하던 비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치료 횟수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도수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무조건 43,850원만 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 더 읽기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이용권은 전국 공통으로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초3 학생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강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제로페이 포인트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은 이용권 신청 사이트가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 안내와 이용권 지급방식입니다. 교육부는 … 더 읽기
은행 이체가 계속 실패할 때는 잔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1회·1일 이체한도, 등록된 OTP·보안매체, 계좌 자체의 출금제한, 은행 점검시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좌에 돈이 충분한데도 일정 금액 이상에서만 실패한다면 이체한도나 보안매체 문제, 평소에는 잘되다가 자정 전후에 갑자기 실패한다면 은행 또는 상대 금융기관의 이용제한 시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을 낮춰도 계속 이체되지 않는다면 한도보다 계좌·전자금융 … 더 읽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마음대로 승인 여부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예외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18일부터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인정되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가 거부사유에서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히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 더 읽기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은 10월 1일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에 포함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정도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낸 현금을 범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꿔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까지 구제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금융계좌나 … 더 읽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10월부터 바뀌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개선 후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와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 더 읽기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 앱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별도로 만든 신분증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발급·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민간 앱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부 모바일 신분증 … 더 읽기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계좌에 전액 예탁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전세계약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누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일반 전세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HUG가 보증금의 예탁·운용·반환을 맡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HUG로부터 … 더 읽기
청년 전세대출 만 39세까지 확대는 모든 청년 전세대출의 나이 기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2026년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나이 때문에 청년특례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만 35~39세 무주택 청년도 개편 이후 … 더 읽기
5세대 실손보험 뭐가 달라졌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4세대보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크게 줄이고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거나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히 4세대에서는 비급여를 하나의 비급여 특약으로 보장했지만 5세대에서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를 특약1·특약2로 분리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가고 연간 보장한도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중증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