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혁신 지원방안｜정부 정책 방향, 핵심 과제, 제도 변화 총정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금융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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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이용률 통계 (2024 기준)
- 모바일뱅킹 이용률: 89.2% (60대 이상은 65.4%)
- 전체 금융거래 중 비대면 비율: 83.7%
- 국민 1인당 평균 금융앱 설치 수: 6.3개
※ 자료: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디지털금융 통계자료 종합
이처럼 디지털금융은 이미 일상 속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디지털 금융의 발전은 단순히 기존 금융업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AI·블록체인·클라우드 기반 금융혁신,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 디지털 포용을 핵심 목표로 2025년 현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금융혁신 추진 전략 3대 방향
1. 혁신 서비스 활성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상시화 및 사후규제 체계 전환
-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
2. 기반 인프라 및 제도 개선
-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 클라우드·AI 등 핵심 인프라 활용 규제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3. 포용적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
-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디지털금융 교육 확대 및 피해구제 체계 마련
주요 정책 및 제도 변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기존 샌드박스는 한시적 허용 중심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상시 접수 가능, 사후 규제 전환 등으로 완화
예: 생체인증 기반 비대면 계좌개설, AI 보험 진단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허용됨
대표 사례 소개
- O사 생체인증 기반 무서류 대출: 신분증 촬영, 얼굴인식으로 5분 내 대출 신청·승인
- B사 맞춤형 여행자 보험: 여행 일정을 자동 인식해 실시간 보험료 산정
- C사 ESG 투자 추천 플랫폼: 개인 성향과 ESG 성과 분석을 결합해 맞춤형 투자 종목 제안
마이데이터 2.0 추진
기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데이터 분석·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 추진 (예: 건강정보+보험상품 추천)
오픈금융 확대
은행 외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까지 참여
소비자가 여러 금융기관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이체 가능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2024년 시행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후속으로 거래소 인가제, 투자자 보호장치, 발행 투명성 기준 등이 구체화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 AI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도입 확대
- API 보안 가이드라인 강화 및 기술 인증제 도입
- 양자암호 기반 보안 통신 실증사업도 진행 중
AI 기반 금융감독 강화
- 이상거래탐지(FDS) 외에도 AI 위험감지 시스템 확대
- 금융감독원이 데이터 기반 감독플랫폼(가칭 ‘SupTech’) 구축 중
- 금융사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 활용 리스크 평가 시범 운영 중
이는 사전·사후를 넘는 전주기적 감독 체계로 진화 중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금융포용
- 디지털 금융상담사 제도 도입: 금융회사 창구에서 노년층 대상 디지털 서비스 지원
- 디지털금융 체험버스 전국 순회 운영
- 디지털 취약계층 전용 앱 개발: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디지털금융 교육 강화
- 전국 금융기관과 연계한 디지털금융 체험교실 확대
- 중장년층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금융 앱 사용 실습 병행
- 초·중·고 교과과정 내 기초 금융리터러시 + 디지털금융 병합 추진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디지털금융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 및 생태계 조성
- 핀테크 기업 지원 확대: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화 자금, 보안컨설팅 등 제공
- AI·클라우드 금융서비스 개발 유도: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운영
- 금융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데이터 구매·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해외 주요국 동향 비교
- EU: 디지털 유로 발행 검토, AI 규제법(AI Act) 도입 준비
- 미국: 클라우드 금융감독 프레임워크 마련, 가상자산 관련 세제 개편
- 일본: 고령층 디지털 금융 이용률 제고 위한 금융교육 의무화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제 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 신산업과 제도의 속도 조율 필요
예를 들어, AI·가상자산 등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사전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연한 사후 규제 및 원칙 중심의 법제 마련이 중요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디지털금융 피해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고지 의무 강화, 피해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 핀테크와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정합성 확보, 국제 협력 체계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디지털금융혁신 지원방안은 혁신 촉진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추구하며,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 민간 협력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반 금융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포용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안전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