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 취소 기준｜처벌 수위, 면허정지 기간, 재취득 제한까지 최신 정리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면허 정지·취소와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벌금, 면허 정지·취소 기준, 형사처벌 수위, 재취득 제한(결격기간)을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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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운전 인정
- 0.03%~0.08% 미만 → 면허 정지 대상
- 0.08% 이상 → 면허 취소 대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0.03%라는 수치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70kg 성인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0.03% 전후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곧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측정은 대부분 호흡 측정기로 이루어지지만, 운전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벌점 100점 부과 → 통상 약 100일 정지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감경 가능(20일 감경)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 음주측정 거부 시
-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 측정 시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기준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경미하게 처리되던 사례도 있었으나, 지금은 재범이라면 0.03%만 넘어도 면허 취소가 불가피합니다.
벌점은 단순 누적만으로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외에도 신호위반·과속과 함께 겹치면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음주운전 벌금 및 징역형
초범 기준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병행
재범(10년 내 재위반)
- 0.03%~0.2% 미만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0.2% 이상 → 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1~6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사고 발생 시(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상해 발생 →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사망 발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히 음주 측정 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 상태 은폐를 시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형은 개인 소득 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반영해 판사가 산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같은 범위 안에서도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 초범 취소 → 최소 1년
- 재범·중대사유 → 2년 이상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교육 이수를 거쳐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또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음 재취득까지의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5.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단순 음주단속을 넘어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1~15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형도 가능할 만큼 강력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형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근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합의가 있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6.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 단속 시 운전자는 측정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택배기사, 버스·택시 기사 등)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으나,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 보장이 제한되며, 대인·대물 피해금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며, 기록상 ‘재범’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7. 추가팁!
- 대리운전 비용은 보통 2만 원 안팎이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만 최소 수백만 원, 여기에 면허 정지·취소와 재취득 비용, 법률 비용까지 더하면 경제적 손실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 최근 판례를 보면,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한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곧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단순 벌금 문제가 아니라 면허 취소, 장기간 재취득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하면 사회적 비난 여론 속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무겁게 다뤄집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대리운전, 택시 등 다른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습관만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