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분할연금, 한 번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한 형태로,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거나 짧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연금분할)에 근거하며, 1999년 도입 후 2016년, 2020년 개정을 거쳐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해지는 등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제도 취지는 배우자 간 노후소득 보장이며,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미국 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 일본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요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이혼이 확정되어 있을 것
상대방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일 것(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연령 도달)
혼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겹칠 것(혼인기간과 상대방 가입기간이 겹친 기간 기준)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출생연도별 60→65세 단계 상향 중)에 도달할 것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어도 가능(분할연금은 본인 가입 여부와 무관)

실무 사례

혼인 기간이 4년 11개월이면 법적으로 요건 미충족(1개월 차이로 불인정 사례 있음)
해외 거주로 국민연금 납부가 일부 중단된 기간은 겹친 가입기간에서 제외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판례에서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음

메모

2016년 이후에는 재혼만으로 수급이 중단되지 않음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도 별도의 ‘연금분할’ 제도가 있어 해당 공단 규정에 따라야 함

2) 얼마나 받나? (지급액 계산식)

기본 공식

분할연금 = 배우자 노령연금액 × (혼인 중 가입기간 ÷ 배우자 전체 가입기간) × 50%

혼인 중 가입기간: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친 개월 수
50%가 원칙이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조정·합의가 있으면 다른 비율 가능

간단 예시

배우자 전체 가입 360개월(30년), 혼인과 겹친 기간 180개월(15년)
배우자 월 노령연금 120만원
분할연금 = 120만원 × (180/360) × 50% = 30만원/월

추가 예시

재산분할 판결로 40% 비율이 결정된 경우: 120만원 × (180/360) × 40% = 24만원/월
겹친 가입기간이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해당 월수만 계산에 반영

3) 언제부터·얼마나 받나? (개시·종료)

개시: 요건 충족 후 청구한 다음 달부터 지급
(원칙적으로 소급 제한, 청구권 시효 5년 유의)

종료: 본인 사망 시 종료(분할연금은 상속되지 않음)

상대방 사망 시: 유족연금과의 중복 조정 규정이 적용

주의 사례

상대방이 연금 개시 전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지급 불가
청구 시기를 놓쳐 시효(5년) 초과 시 지급액이 줄어든 사례 있음

4) 다른 연금과의 ‘중복’은?

본인 노령연금 + 분할연금: 법령·개인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유족연금과의 중복: 중복 수급 제한, 유리한 급여 선택 또는 일부만 지급

예시

본인 노령연금이 50만원, 분할연금이 30만원이면 합산 조정 후 70만원이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음
유족연금이 더 크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팁

중복 조정 계산은 개인별로 다르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사례별 시뮬레이션 필수

5)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서류)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e-국민연금(온라인)
우편 신청

신청 시기

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후 또는 상대방이 이미 수급 중일 때
가급적 5년 이내 청구(시효 경과 시 손해)

필요 서류

분할연금 청구서
이혼확정 증명(판결문·확정증명서 또는 이혼신고 사실 증명)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있다면) 재산분할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온라인 신청 팁

e-국민연금 로그인 → 민원신청 → ‘분할연금 청구’ 선택 → 첨부서류 업로드
파일 용량 제한 있으니 PDF 변환 후 업로드 권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면?
A. 수급권이 발생해야 청구 가능. 미리 ‘분할비율 합의’ 문서화 권장

Q2. 연금 납부 이력이 거의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 본인 가입이력과 무관

Q3. 재혼하면 끊기나요?
A. 원칙적으로 유지. 단, 다른 급여와의 중복조정 여부는 별도 확인

Q4.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이의신청 되나요?
A. 가능. 겹친 가입개월·비율 오류 시 판결문 등 근거자료로 이의신청

7) 체크리스트(요약)

이혼 확정 / 혼인 중 가입기간 5년 이상
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분할비율: 원칙 50%, 판결·합의 시 조정 가능
중복지급 조정 사전 확인
청구기한 5년 내, 서류 완비 후 지사·온라인 신청

마지막 팁

분할연금은 숫자 싸움입니다. 혼인·이혼·가입기간을 객관 증빙으로 정확히 맞추고, 재산분할 판결·조정이 있다면 비율 반영을 꼭 요청하세요. 중복지급 조정은 개인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