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미, 수법, 처벌, 단속기관, 피해대응까지 총정리

주가조작｜의미, 수법, 처벌, 단속기관, 피해대응까지 총정리

주가조작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 신호를 만들어내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통칭하는데요. 최신 기준으로 법적 정의, 수법, 처벌, 예외, 그리고 투자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가조작이란?

주가조작은 특정 종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형태가 아니라 파생상품, 관련 자산까지 포함해 시장 전체에 왜곡을 주는 행위도 모두 해당됩니다.

– 실제 사례: 2011년 모 증권사 직원들이 특정 코스닥 종목을 수개월간 통정매매로 끌어올린 사건이 있었고, 2023년에는 SNS 기반 리딩방을 통해 1천억 원대 시세조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 범행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요 수법 사례

• 통정매매·자전거래: 서로 짜고 동일한 가격·수량으로 맞교환하거나 자기 계좌끼리 거래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밉니다.
  → 효과: 투자자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착시 제공.
  → 적발: 동일인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어 최근엔 빠르게 적발됩니다.
• 종가 관리(마킹 더 클로즈): 장 마감 직전에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낮춰 종가를 왜곡해 다음날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 기관투자자 평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주 활용된 전형적 수법입니다.
• 스푸핑·허수호가: 대량의 주문을 넣었다가 바로 취소해 수급 상황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최근 전산 감시로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불법으로, 미국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고빈도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다 대규모 처벌을 받았습니다.
• 펌프앤덤프: SNS, 단체방, 리딩방 등을 통해 과장된 호재를 퍼뜨려 매수를 유도한 뒤 보유 물량을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 코인 시장에서도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 파생·기초자산 교차 조작: 파생상품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초자산을 교차 이용해 양쪽 시세를 동시에 왜곡하는 수법입니다.
  →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3) 합법과 불법의 경계

모든 시세 개입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 가격안정화 조치: 공모 과정에서 일정 기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매는 허용됩니다.
• 시장조성(LP 제도): 상장 후 일정 기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매매 역시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거나 변동시키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4) 처벌 수위

• 기본 처벌: 징역 1년 이상과 부당이득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액 가중처벌: 이득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형량이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지급정지 제도: 2025년부터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증권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정지’, ‘자격 박탈’ 등의 행정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비교: 미국 SEC는 조작으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액’까지 환수합니다. 일본 FSA 역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해 글로벌 공조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단속 기관과 감시 시스템

• 한국거래소(KRX): 시장 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계좌가 아니라 실소유자 기준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조사와 제재, 검찰 고발 등을 담당하며, AI 기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도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대형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수사 역량이 집중된 기관입니다.
•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규모 사건을 담당하지만 점차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해외 기관과 공조: 미국 SEC, 영국 FCA, 일본 FSA와 협력해 해외 원정 투자자 조작까지 추적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운영 중입니다.

 

 

 

6)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경고 신호

• 뉴스나 공시 없이 주가가 단기간 급등락하는 경우
• 호가창에 대량 주문이 쌓였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우
• 리딩방, 유료 단톡방 등에서 특정 종목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
• 거래소에서 투자주의·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이러한 상황이 포착되면 추종 매매는 피하고, 반드시 공시와 거래소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 가이드: 정상적인 급등주는 보통 ‘공시’, ‘실적 발표’, ‘산업 트렌드 변화’ 등으로 뒷받침됩니다. 근거 없는 급등은 조작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7) 피해를 본 경우의 대응

•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증빙: 거래내역서, 문자·단톡방 기록, 녹취 파일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집단소송: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주식시장뿐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허수호가, 세력 매집, 가짜 호재 퍼뜨리기 등의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특징적 사례: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외 시세와 국내 시세 차이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역시 주가조작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9)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종목을 따라 사면 불법인가요?
→ 추천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리딩방이 조작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증된 채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Q. 주가조작 피해자가 되면 반드시 소송해야 하나요?
→ 법적 대응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신고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 대응이 권장됩니다.

 

 

 

마무리 조언

주가조작은 겉으로는 ‘급등주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를 이용해 특정 세력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단기간의 이상 급등락, 근거 없는 호재,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보이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공시 확인, 거래소 경고 종목 점검, 검증되지 않은 추천 정보 배제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