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무인기·방문 총정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를 얼마만큼 과세 또는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주로 국민·주택금융 대출, 청약, 보조금 신청, 외국인 체류 연장, 비자 발급, 기업신용평가 등 다양한 행정·금융 업무에 사용됩니다.
과세 내역이 있다면 과세 금액이 명시되며, 없을 경우에도 ‘과세 사실 없음’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발급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온라인, 무인기, 방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차 바로가기
온라인 발급 (정부24 또는 위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자주 제출되는 사용처 예시
비슷한 서류와의 차이점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요약
기본 정보
- 발급 기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구청 세무과 등)
- 증명 대상: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 증명 내용: 세목별 과세 여부, 과세 금액, 납부 연도, 고지 연도 등
- 사용 목적: 금융기관 제출, 외국인등록, 청약, 기업심사 등
- 발급 가능 대상: 개인, 법인, 외국인, 대리인 등
온라인 발급 (정부24 또는 위택스)
온라인 발급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A. 정부24 이용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입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발급 용도 및 연도 선택 → ‘신청하기’ → PDF 저장 또는 출력
B. 위택스 이용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입력
- 로그인 후 발급 대상자 선택
- 과세기간, 세목 등 입력 후 발급
- 수수료: 무료
-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단,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온라인 인증수단 안내
- 개인: 공동인증서, 카카오/KB모바일/PASS 등 간편인증 모두 가능
- 법인: 반드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인증 가능 (정부24에서만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 무인기 화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선택
- 지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과세 연도 및 용도 선택 후 프린터 출력
- 준비물: 지문 인증 또는 인증서
- 대리 발급: 불가
- 수수료: 무료
- 운영 시간: 대부분 08:00~22:00 (지점별 상이)
출력 오류 주의사항
일부 무인기에서는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정부24 또는 위택스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대리인 발급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방문 발급 절차
- 세무 민원실 방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서 작성
- 과세 연도, 세목, 용도 기재 후 담당자 확인
- 신분증 제시 → 출력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사유 입증서류(입원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서 등 지참
- 수수료: 무료
- 이용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공휴일은 휴무
자주 제출되는 사용처 예시
- LH·SH 청약 신청 시 자산 증빙용
- 국민은행·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심사서류
- 외국인 체류 연장·비자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 서울시/지자체 보조금 신청 시 납세 증빙용
- 기업신용평가(나이스, SCI평가정보 등) 제출서류
비슷한 서류와의 차이점 (납세증명서 vs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명 | 발급 주체 | 증명 내용 | 사용 용도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시·군·구청 |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여부 | 대출, 청약, 체류, 보조금, 기업신용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 소득세·부가세 등 국세 납부이력 | 공공입찰, 정부 계약, 금융기관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이 없더라도 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시되며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Q2. 과거 몇 년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 기본은 최근 5년이나, 지자체에 따라 10년 이상도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3. 무인기에서 대리 발급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인증(지문 또는 인증서)이 필요합니다.
Q4. 법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 또는 담당자 방문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Q5. 외국인도 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별도 서류를 지참하면 발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정부24, 위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청약, 대출, 체류 심사, 기업신용평가 등 중요 서류로 자주 요구되니, 필요한 방식과 조건을 미리 숙지해두면 행정 처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대리 발급, 외국인 발급, 출력 오류 등 실무 사례까지 숙지해두시면 더욱 완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