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방문·우편 절차, 수수료, 제출 시 유의사항 총정리
이혼 판결이나 조정·화해 조서가 확정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재판확정증명서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확정증명원’이라는 이름으로 발급하며, 이 서류는 이혼신고를 할 때나 해외 기관 제출, 각종 행정·민간 절차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이혼신고 시에는 판결문 등본과 함께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 시 누락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재판확정증명서 발급 대상, 발급 경로(온라인·방문·우편), 수수료, 준비 서류, 해외 제출 시 추가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목차
1. 재판확정증명서란 무엇인가?
재판확정증명서는 이혼 판결·심판·조정·화해 조서가 상소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이혼신고 시 ‘재판서 등본 + 재판확정증명서’가 세트로 제출되어야 함
– 해외 비자, 영주권, 이민, 보험·연금·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95조, 「가사소송법」에 두고 있으며, 확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2. 확정 시점 이해하기
–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소가 없으면 확정
– 결정·조정·화해조서는 각 절차에 규정된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여러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신고 기한: 확정일부터 1개월 내
– 집행권원 발생: 재산분할, 위자료 집행 가능
– 법적 지위 변경: 상속권·연금 수급권 등 관련 권리 확정
3. 발급 경로 3가지
1) 온라인(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제증명신청] → 확정증명원 선택
– 사건번호·법원 입력 후 신청 → 자동발급 대상이면 즉시 출력 가능
– 수수료: 무료(자동발급 시), 일부 수동발급은 처리까지 1~2일 소요될 수 있음
– 장점: 빠르고 비용 절감, 방문 불필요
– 단점: 오래된 사건, 전산 미연계 사건은 자동발급 불가
2) 방문(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 발급 장소: 이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 종합민원실
– 준비물: 신분증, 사건번호(알고 있으면 빠름), 대리 신청 시 위임장·자격서류
– 수수료: 1통당 500원(정부수입인지)
– 절차: 제증명신청서 작성 → 구내 은행·수입인지 창구에서 인지 구입 → 접수 후 교부
– 비고: 다른 법원에서도 사건번호 확인 후 발급 가능한 경우 있음
3) 우편 신청
– 제출 서류: 제증명신청서 + 정부수입인지(500원/통) + 반송용 봉투(등기우편)
– 수신처: 해당 법원 민원실 앞으로 발송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동봉
– 처리기간: 평균 3~5일
4.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재판서 등본(판결문, 조정조서 등) + 재판확정증명서는 반드시 함께 제출
– 일부 기관에서는 송달증명원까지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이혼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트 제출이 원칙
5. 해외 제출 시 유의사항
해외 기관 제출 시에는 단순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제출 시 필수
– 영사확인: 협약 비가입국 제출 시 필요
– 번역 공증: 현지 언어(영어, 중국어 등) 번역본에 공증 요구 사례 많음
실제 예시:
– 미국 영주권 인터뷰 → 재판확정증명서 + 아포스티유 + 번역 공증본
– 중국 비자 신청 → 재판확정증명서 + 영사확인 + 중국어 번역본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당사자(원·피고)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 가능. 변호사도 위임장+자격증명서로 가능
– Q2. 온라인 발급본도 효력이 있나요?
→ 전자소송으로 발급받은 PDF도 효력이 있으나, 제출처에서 전자문서 수리를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Q3. 이혼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 다만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가능
– Q4. 재판확정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 불가. 반드시 재판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Q5. 해외 제출용은 어떤 절차가 추가되나요?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공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 Q6. 유효기간이 있나요?
→ 원칙적으론 없지만, 제출기관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요구하는 경우 많음
– Q7. 여러 부 발급받아도 되나요?
→ 가능. 통당 수수료만 추가 납부
7. 체크리스트
– 온라인: 전자소송 제증명신청에서 신청 가능, 자동발급 시 무료
– 방문: 법원 종합민원실, 신분증·수입인지 준비, 500원/통
– 우편: 신청서·인지·반송봉투 동봉 필수
– 이혼신고용: 반드시 판결문 등본과 함께 제출
– 해외 제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공증 여부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