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경제 지원 정책｜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중심의 지역 상생 모델 총정리

‘공동체 경제’란 단순한 시장 거래를 넘어,
사람 중심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 경제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협업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체 경제의 개념, 정부 주요 지원정책, 지원 대상과 절차, 실제 활용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공동체 경제란 무엇인가

공동체 경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생산·소비·분배를 결정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이익보다 지속가능성·사회적 가치·고용 안정을 우선하며,
주로 다음 네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1. 협동조합

조합원이 출자·운영에 참여하며, 이윤을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
예: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2. 사회적기업

영리와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함

3.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
행정안전부가 지정 및 지원

4. 자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복지와 고용을 함께 추구하는 형태

즉, 공동체 경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부의 공동체 경제 지원 목적

공동체 경제 지원정책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외부 자본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 구축

② 취약계층 고용 창출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

③ 사회적 가치 실현
이윤보다 사회공헌·환경보호·공동체 복원을 우선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3. 주요 부처별 공동체 경제 지원정책

2025년 현재 공동체 경제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 주민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마을기업
지원 내용:
설립 단계별 지원금 (예비 1,000만 원 / 신규 5,000만 원 / 성장 3,000만 원)
교육·컨설팅, 판로개척, 브랜드 마케팅 지원
광역 지자체를 통한 후속 지원 및 관리

2)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인증 및 고용지원

대상: 고용 취약계층(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 보조
경영 컨설팅, 직무교육,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3억 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3) 중소벤처기업부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내용:
초기 설립 컨설팅 및 법인등록 지원
공동장비·공유사무공간 제공
협동조합간 네트워크(연합회) 구축 및 수출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 농촌지역 마을기업·영농조합법인·농촌공동체 조직
지원 내용: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사업 등으로
지역 주민 주도형 일자리·창업 지원(최대 70억 원 단위)
지역 농산물 가공·유통·체험형 관광사업 지원

5)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회적경제 지원

대상: 도시재생뉴딜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내용:
빈 상가 리모델링 지원, 창업공간 임대료 보조, 지역 상권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공동체 경제 지원 신청 방법

공동체 경제 관련 사업은 부처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 참여 모집 공고 확인

각 부처(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중기부 등) 또는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마을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유 접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협동조합: 중소기업현황정보포털 or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

③ 심사·현장평가·선정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역기여도 평가

④ 지정 후 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개시

선정 시 1년 단위 지원 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 지원 연장

5. 공동체 경제가 주는 사회적 효과

공동체 경제는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멸위기 농촌·소도시의 경제 활성화
소득의 지역 순환: 대형 자본 의존에서 벗어나 주민소득이 다시 지역에 환원
사회적 연대 강화: 고립된 개인이 아닌 ‘함께 사는 지역’으로 회복
환경·복지·교육 분야 연계: 공동체 단위의 친환경·돌봄·교육서비스로 확장

6. 2025년 주요 변화 포인트

2025년 현재, 정부는 공동체 경제를 ‘사회적경제 2.0’으로 재편하며 다음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공동체 금융모델 도입
지역 화폐·공동체 통화 시범사업 확대
지자체 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강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지표로 강화하고 기관 자율목표 상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된 공동체 투자펀드 활성화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 경제가 단순 복지사업이 아닌,
지역 기반의 신경제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공동체 경제 지원 정책은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
보조금·융자·세제 혜택·공공구매 우대·교육컨설팅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창업보다 ‘공동체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갖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