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경제 지원 정책｜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중심의 지역 상생 모델 총정리

공동체 경제 지원 정책은 지역 주민과 기업이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같은 조직을 만들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소득·사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넓게 묶어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공동체 경제’라는 하나의 법정 지원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농촌지역 공동체 조직 등 조직의 법적 형태와 사업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현재는 단순 설립지원이나 일률적인 인건비 보조보다 경영역량 강화, 사업화, 판로·공공조달, 조직 간 협업,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을 연결하는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 공동체 경제란 무엇인가

공동체 경제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익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정부 정책에서는 사업에 따라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 ‘지역공동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경제 조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개별 제도에서 요구하는 법인형태와 지정·인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직

• 협동조합: 공동의 필요를 가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 마을기업: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자활기업: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별도의 자활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설립근거와 지원제도가 모두 다르므로 조직을 만들기 전에 어떤 형태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발기인 5명 이상이 모여 정관 작성, 창립총회 등을 거친 뒤 설립신고와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이 설립신고 방식인 것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가 필요합니다.

 

2026~2028년 협동조합 정책 방향

현재 정부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따라 단순 설립 수 확대보다 실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성장·도약과 자금조달 확대
• 협력·연대 강화: 연합회와 지역 거점조직 기능 강화
• 정체성 강화: 조합원 권익·민주적 운영과 경영공시 투명성 강화
• 지역사회 참여: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과 시장진입 확대
• 운영 효율화: 설립·운영 편의와 지원 인프라 개선

현재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설립·운영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 공공조달·민간위탁 컨설팅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마을기업 지원제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마을기업 기본 요건

현재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공동체성
• 공공성
• 지역성
• 기업성

주민 다섯 명만 모였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의 지역성, 출자구조, 사업내용과 공동체 기여도 등을 심사합니다.

 

지원금

지정과 재지정 등을 거치면 최대 3년간 총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정식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사업모델과 조직운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마을기업 제도도 운영됩니다.

• 일반지역: 1,000만원
• 인구감소지역: 2,000만원

다만 지원금은 선정만 되면 자유롭게 사용하는 현금지원이 아니라 공고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4.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만이 사회적기업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며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혼합형, 기타 사회적 목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등 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6월 제2차 인증까지 반영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3,729개소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않았지만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는 지역형·부처형 등 사업별 일정이 다르므로 사회적기업 포털의 해당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받으면 인건비가 자동 지원되나?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자체와 재정지원사업 선정은 구분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전국 공통으로 인건비나 사업개발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모집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해 선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신규 고용 등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처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면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지자체 공공근로·노인·장애인·자활 일자리 등 현재 운영되는 공공일자리 유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5. 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일률적인 지원보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년 「유망기업 스텝업」을 디딤돌·도약·성숙기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지원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관리, 교육,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약 1,100개 내외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도약 지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일정 등급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가운데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성숙기 지원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여러 사회적기업이 협업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약 5개 내외 협업 프로젝트 선정
• 프로젝트당 2억~3억원 사업비
• 총사업비의 50% 이상 참여기업 자부담

따라서 과거처럼 ‘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 최대 3억원을 받는다’고 단순하게 정리하기보다 해당 연도에 실제 모집하는 사업과 성장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농촌지역 공동체 경제 지원

농촌에서는 주민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생활서비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별도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8년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돌봄·생활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거나 농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현재 3년이며 지정기업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과 성장단계별 경영지원, 공공·민간 판로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주민생활돌봄공동체와 농촌돌봄농장 등을 육성해 농촌지역의 반찬배달, 이동지원, 집수리, 돌봄·교육·고용 같은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공동체 사업을 준비한다면 과거 농촌신활력플러스 같은 특정 사업명만 찾기보다 현재 해당 시·군이 시행하는 농촌공간계획·서비스협약·돌봄·예비사회적기업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공공구매·판로지원 활용

공동체 경제 조직의 중요한 지원방식 가운데 하나가 공공구매와 판로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실적·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사회적기업은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판로지원과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에는 현재 관련 등록안내와 우선구매지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사업요건에 따라 사회적가치 조달플랫폼이나 통합 판로 플랫폼 등을 통한 판로지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계약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찰·수의계약·우선구매 기준은 관련 법령과 기관별 구매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8. 지원 신청방법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모집공고 확인
2. 사업계획과 법인·출자 관련 서류 준비
3. 해당 시·군에 신청
4. 시·도 심사
5. 행정안전부 지정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모집은 지자체별 공고일정이 다르므로 사업장 소재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해당 연도의 인증·지정계획과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상시 자동승인 방식이 아니라 연간 인증계획에 따른 신청·현장실사·검토·심의를 거칩니다.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은 설립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가 기본입니다.

설립 후에는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교육, 경영공시, 공공구매와 각종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별로 별도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9. 조직 유형별 선택 기준

한 조직이 여러 제도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증·지정은 별도 절차이므로 하나를 취득했다고 다른 지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0.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지원금액만 보고 조직을 만들지 않기

마을기업처럼 지원금이 명확한 사업도 있지만 조직을 유지하려면 주민참여와 매출·수익구조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부담 확인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 등에는 자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5,000만원 지원’이라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자부담과 인정되는 지출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같은 사업내용이나 같은 비용을 여러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새 공고의 중복지원 제한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인증과 보조금은 별개

사회적기업 인증,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자체가 매년 일정 금액의 정부보조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지정 후 이용할 수 있는 개별 지원사업의 공고와 신청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현재 정책 변화

현재 공동체 기반 경제정책은 ‘사회적경제 2.0’이라는 하나의 공식 사업으로 일괄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각 제도별 성장·연대·지역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동조합은 질적 성장 중심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경쟁력, 연대, 정체성, 지역사회 참여, 운영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성장단계별 지원

초기 경영기반을 돕는 디딤돌부터 사업화 중심 도약지원, 여러 기업이 협업하는 성숙기 프로젝트까지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이 운영됩니다.

 

농촌은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 확대

2026~2028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돌봄·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확대, 공동체 통화, 특정 투자펀드 등이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공동체 경제 패키지’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공고된 중앙정부·지자체 사업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설립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설립 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교육·사업화·지자체 지원사업 등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현재 정식 마을기업은 단계별 선정을 거쳐 1차 5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2천만원으로 최대 3년간 총 1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각 단계에는 별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 5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나요?

지역주민 5명 이상의 출자가 기본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를 계속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인증과 재정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인건비 등의 지원은 해당 연도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별도로 공고한 사업의 대상이 되고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최대 3억원인가요?

현재 모든 사회적기업에 동일하게 ‘사업개발비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성장지원은 도약단계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당 2억~3억원 등 사업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설립신고 방식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하나의 법인이 여러 인증·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같은 비용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체 사업은 어느 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청하나요?

모든 사업을 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지자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포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 농촌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공고 등으로 나뉩니다.

공동체 경제 지원을 활용하려면 먼저 우리 조직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가운데 어떤 구조에 가장 적합한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설립이나 인증 자체보다 실제 사업모델과 주민참여, 매출과 지속가능성을 준비하고 사업화·공공구매·판로·지역서비스 등 현재 모집 중인 지원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