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위택스·세무서·무인발급기 총정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은행 대출, 공공기관 제출, 각종 허가나 등록 절차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방법,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발급 절차, 대리발급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 지방세 납부 내역과 과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발급 대상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 기재 내용: 과세금액, 납부 여부, 미납 세액 표시
-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발급 가능
세목별 활용 사례
- 재산세: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필요
- 자동차세: 중고차 이전 등록, 자동차 저당권 설정 시 필요
- 취득세: 부동산 매입·소유권 이전 절차에 활용
- 주민세: 이사 전입 후 각종 등록 시 사용
- 등록면허세: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필요
2. 발급 방법
(1) 정부24 온라인 발급
- 정부24(gov.kr) 접속 → 로그인 (공동·간편인증 필요)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력 후 선택
- 발급 세목, 과세기간, 제출처 입력
- 신청 후 PDF 파일 출력 또는 전자문서 저장 가능
→ 수수료 무료, 24시간 발급 가능
(2) 위택스(Wetax) 발급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서] 메뉴 선택
- 발급 세목, 과세기간, 제출 용도 입력
- 신청 후 즉시 PDF 출력 가능
→ 무료 발급, 일부 세목은 위택스에서만 확인 가능
(3) 시·군·구청 방문 발급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 방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 수수료 무료
- 대리발급 가능: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증 인식 후 국세·지방세 증명 메뉴에서 선택
- 이용시간: 보통 08시~22시(지자체별 상이)
- 수수료 무료, 단 일부 기기는 해당 서비스 미지원
(5) 모바일 앱 발급 (확장)
- 정부24 앱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발급 가능
-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인증 사용 가능
- 발급된 PDF를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 후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 가능
→ 외부 제출이 잦은 경우 모바일 발급이 가장 편리
3. 발급 시기
- 과세 사실 확정 이후 발급 가능
- 전년도 지방세 내역은 매년 1월 이후 발급 가능
- 납부 완료분은 즉시 확인 가능하며, 체납 내역이 있으면 그대로 기재됨
4. 발급 시 입력 항목
-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선택
- 과세기간: 필요한 연도 선택
- 주민번호 공개 여부: 제출처 요구에 따라 전부/앞자리만 선택
- 제출처: 은행, 공공기관, 회사 등
5. 대리발급 방법
- 개인 대리발급
- 위임장(서명 필수)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간 대리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있음
- 법인 대리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6. 영문 발급 가능 여부
- 일부 지자체에서 영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원
- 해외 유학, 해외 취업, 비자 심사 시 요구되는 경우 많음
- 사전에 해당 지자체 민원실 또는 위택스에서 영문 발급 지원 여부 확인 필요
7. 발급 실패·제한 사례
- 무인민원발급기의 기종에 따라 지방세 증명 메뉴가 없는 경우
-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 미연결, 인증서 만료로 발급 중단 가능
- 체납 내역이 있으면 ‘완납증명’ 발급 불가 → 납부 후 재신청 필요
- 일부 기관에서는 전자문서 PDF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원본 제출 요구
8. 유의사항
- 미납 세액이 있을 경우 ‘미납’으로 표시되어 심사나 절차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 대리발급은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가능
- 일부 기관은 반드시 원본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출력물 제출이 필요
-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 연결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추가팁!
- 주민번호 공개 여부: 은행·기관 제출 시 전부 공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 체납 내역 주의: 대출, 허가 심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청 전 미납 여부 확인
- 온라인 발급물도 법적 효력 동일하지만, 일부 기관은 날인본 요구 → 이 경우 세무서 방문 필요
- 모바일 발급 적극 활용: 카카오톡·이메일로 바로 전송 가능해 제출 편리
마무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 위택스, 시·군·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 요구에 맞춰 발급 세목, 과세기간,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발급은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가능하고, 해외 제출용은 영문 발급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발급 수단을 잘 선택해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