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필수 문구는 문장을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건에 관해,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고 그 이후 어떤 권리관계가 정리되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로 `좋게 끝내자`고 합의했더라도 금액이나 지급일, 추가청구 여부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서는 지급금액·기한·지급방법·미이행 시 처리·추가청구 포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위약금, 비밀유지, 관할법원 같은 조항은 모든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항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민사·금전 분쟁을 기준으로 합의서에 넣을 수 있는 핵심 문구와 형사사건 합의에서 별도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차
1. 당사자 표시
합의서에서는 먼저 누가 누구와 합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개인 간 합의라면 일반적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고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
“본 합의서는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다.”
“갑: 성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소 ○○○”
“을: 성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꼭 적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 간 합의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을 구분할 정도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고 신분증으로 실제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법인이 당사자라면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정보,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 대상 사건 특정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어떤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인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처럼 막연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전혀 다른 거래나 사건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
“본 합의는 ○○○○년 ○월 ○일 발생한 ○○사건 및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다.”
계약분쟁이라면 계약일·상품·계약번호 등을, 사고라면 사고일시와 장소 등을 함께 표시하면 사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변제금액
돈이 오가는 합의라면 지급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숫자만 적기보다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으면 오기나 수정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구 예시
“을은 갑에게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금 오백만원정(￦5,000,000)을 지급한다.”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 예시
“위 금액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현재까지 합의한 치료비,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포함된다.”
다만 향후 치료비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손해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지급기한·지급방법
`조속히 지급한다`, `가능한 한 빨리 입금한다`와 같은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지급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문구 예시
“을은 합의금 5,000,000원을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갑 명의의 ○○은행 ○○○-○○○ 계좌로 송금한다.”
분할지급이라면 회차별로 적으세요.
“총 3회로 분할 지급한다”에서 끝내지 말고 각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 예시
“제1회 2,000,000원은 ○월 ○일까지, 제2회 2,000,000원은 ○월 ○일까지, 제3회 1,000,000원은 ○월 ○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합의서와 별도로 실제 돈을 받았다는 수령확인서나 영수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급 지연·채무불이행
지급기한을 정했다면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어기면 즉시 압류한다`고 적는다고 그 문구만으로 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 예시
“을이 위 지급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을이 분할금 중 1회라도 지급기한을 ○일 이상 넘긴 경우 잔여 미지급금 전액의 지급기한이 즉시 도래한 것으로 한다.”
분할합의라면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할 때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임의로 정하기보다 원래 채무의 성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추가청구 포기·분쟁 종결
합의의 목적이 해당 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이라면 추가청구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기도 전에 모든 권리를 먼저 포기하는 문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이 전액 지급된 뒤 분쟁종결 효과가 발생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편이 명확합니다.
문구 예시
“을이 본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갑은 본 합의서에서 특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현재까지 발생한 민사상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발견될 수 있는 손해나 별개의 거래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본 사건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처럼 지나치게 넓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물품 대금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했다가 환불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에서 실제 환불 전 고소취하나 추가청구 포기 문구에 동의할 때 주의할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형사사건의 고소취소·처벌불원
형사사건 합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한 문장만 넣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합의해도 국가의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
따라서 형사합의서에서는 먼저 해당 사건에서 `고소취소`가 필요한지, `처벌불원`이 필요한지, 합의가 양형자료로만 작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나중에 받는다면 먼저 취하하지 않는 방법
합의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
“갑은 을이 본 합의서에 따른 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후,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고소취소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한다.”
고소취소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일단 이루어진 뒤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지급 전 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8. 비밀유지·비방금지
비밀유지나 비방금지 조항은 모든 합의서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게시글·직장 내 분쟁·명예 관련 사건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
“당사자는 본 사건과 합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원·경찰 신고까지 막는 문구는 피하세요.
비밀유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 예시
“다만 법령에 따른 신고·신고의무 이행,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구, 변호사 등 전문자문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를 정해두면 정상적인 법적 권리행사까지 비밀유지 위반인지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합의서에서 흔히 `위반하면 위약벌 ○원을 지급한다`고 적지만, 일반적인 합의에서 무조건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미리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
“당사자가 제○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대방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위약벌을 지급하고 실제 손해도 전액 별도로 배상한다`는 식의 강한 조항은 계약 전체의 내용과 금액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합의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관할법원 조항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다시 민사소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제1심 관할법원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
“본 합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합의한다.”
단순히 `갑의 주소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는 것보다 실제 당사자의 거주지와 사건 관련 지역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률에서 별도의 전속관할을 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합의서만으로 관할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1. 서명·날인·인감은 어디까지 필요할까?
일반적인 합의서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문구 예시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본 합의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신분증 사본은 필수인가요?
일반적인 합의서에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면 서명할 때 실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목적과 무관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장이면 공란을 남기지 마세요.
합의서가 여러 페이지라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고 빈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합의라면 각 페이지에 서명·간인 등을 해 문서 일부가 나중에 바뀌었다는 다툼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12. 합의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서는 중요한 계약서이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기한을 넘겼다고 일반 합의서만 들고 바로 상대방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분할지급이라면 공증도 검토
금전지급 의무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금전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면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작성한 합의서의 서명만 공증받았다고 모든 합의내용이 바로 강제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13. 바로 사용하는 합의서 기본 템플릿
[합의서]
갑 ○○○과 을 ○○○은 ○○○○년 ○월 ○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금
을은 갑에게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금 ○○원정(￦○○○)을 지급한다.
제2조 지급기한 및 방법
을은 위 합의금을 ○○○○년 ○월 ○일까지 갑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제3조 분할지급
분할지급하는 경우 각 회차의 지급금액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회 금 ○○원은 ○월 ○일까지, 제2회 금 ○○원은 ○월 ○일까지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지연
을이 지급기한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분할금 지급이 ○일 이상 지연되면 잔여 미지급금 전액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분쟁의 종결
을이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정한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갑은 본 합의서에서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발생한 민사상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형사절차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합의금 전액 지급을 확인한 후 해당 범죄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고소취소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한다.
제7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사건과 합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신고, 수사·재판, 전문자문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개는 제외한다.
제8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대방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합의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합의한다.
제10조 합의서 보관
당사자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였으며, 동일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을: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 위 템플릿은 일반적인 금전·민사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형입니다. 교통사고, 직장·임금, 부동산, 의료사고, 성범죄, 고액 손해배상 등은 적용되는 법률과 포기할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사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14. 작성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당사자의 성명과 신원을 정확하게 특정했다.
- 어떤 사건을 합의하는지 날짜·계약·사고 등을 적었다.
- 합의금은 한글과 숫자로 정확히 표시했다.
- 지급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정했다.
- 계좌이체·현금 등 지급방법을 정했다.
- 분할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었다.
- 지급 지연 시 처리방법을 적었다.
- 추가청구 포기는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했는지 확인했다.
-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를 해당 사건으로 한정했는지 확인했다.
- 형사사건이라면 고소취소·처벌불원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했다.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했다.
- 비밀유지 조항에 수사·재판·법정 신고 예외를 두었다.
-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 전에 빈칸이 없는지 확인했다.
- 동일한 합의서 원본을 당사자가 각각 보관한다.
- 금액이 크거나 장기 분할지급이라면 공정증서 작성 필요성을 검토한다.
15. 마무리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문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돈이 오가는 합의라면 금액·지급기한·지급방법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지급이 완료됐을 때 어떤 청구를 종결할 것인지 정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특히 합의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부터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위약금 역시 무조건 크게 적는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 합의서는 그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도 아닙니다.
반대로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사본을 무조건 첨부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완성된 내용을 서로 확인한 뒤 직접 서명·날인하고 동일한 원본을 각자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달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합의라면 향후 미지급 위험까지 고려해 공증이나 법률검토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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