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에 누가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집을 판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이 … 더 읽기
정부24 민원 신청이 처리중에서 안 바뀔 때는 먼저 해당 민원의 공식 처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을 넘겼다면 정부24 고객센터보다 신청내역에 표시된 실제 처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24는 여러 행정기관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게 연결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정부24가 직접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민원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출입국기관 등 각각의 … 더 읽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미리보기 계산에 사용된 총급여·카드 사용액·공제금액이 최종 연간자료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의 실제 사용액과 과거 공제자료, 근로자가 입력한 예상금액 등을 바탕으로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후 실제 급여나 상여금이 달라지거나 연말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예상과 달라지고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등이 추가되면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때 집에 없으면 한 번 부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원이 방문했지만 세대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안내문이나 메모를 남기고 다시 방문하거나,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이 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정을 조율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직장·학업·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세대원이 … 더 읽기
코레일+ KTX SRT 통합 후 예매 방법은 기존처럼 KTX와 SRT 앱을 따로 열어볼 필요 없이 코레일+에서 서울역·수서역 출발 고속열차를 함께 검색해 예매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9월 1일부터 기존 SRT는 KTX로 통합 운영되고, 수서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기존 SRT 노선의 고속열차도 코레일+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KTX 승차권으로 조회·예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1일이 돼야 처음 예매할 수 있는 … 더 읽기
추석 KTX 예매 취소표가 풀리는 시간은 매일 새벽 몇 시처럼 정해진 고정시간이 공식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승차권을 다른 승객이 반환하면 좌석이 다시 판매될 수 있고, 명절 사전예매 후 결제기한까지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이번 추석에는 취소표를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둘 시점이 있습니다. 9월 11일 15시부터 사전예매 후 남아 있는 잔여석 … 더 읽기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놓쳤을 때는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구제신청 2회’를 이용해 신청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학생 구제는 1차 신청을 놓쳤지만 2차 신청기간 안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지만 2차에 신청했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제신청 … 더 읽기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 듣고 끝내지 말고, 보험사가 어떤 사유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약관상 지급이 어렵습니다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면 실제 부지급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 더 읽기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우선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송금이 완료된 뒤에는 단순히 앱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 거래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을 알리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 더 읽기
크림 검수 불합격이나 배송 지연으로 거래가 멈춘 것처럼 보일 때는 먼저 구매내역·판매내역에 표시된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검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정상적인 처리기간을 크게 넘겼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KREAM은 일반 택배 쇼핑몰처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바로 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배송 거래라면 판매자 발송 → KREAM 검수센터 입고 → 검수 → 구매자 출고 단계를 거치므로 … 더 읽기
